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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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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현대차·기아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조사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규제 선도 국가의 정보제공, 중소기업은 선제 준비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의 맞춤형 컨설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인공지능 등 주요 규제 별 설명회, 대·중소 기업 간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현장에서 현대차·기아 이은태 상무는 그간 해외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해 2월 유럽화학물질청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규제에 대한 산업계 교육 강화 및 전문협의회 구성 요청과 함께, 규제 대응이 필요한 현대차·기아의 기업 애로사항을 국표원에 전달했다. 진종욱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다만 작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하는 등 보호무역 강세로 올해도 무역시장은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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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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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돼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돼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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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코엑스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 제한과 관련한 EU 화학물질 규제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 또 EU 유해 물질 규제에서 신규 제한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됐다. 둘째 세션에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화학물질 등록 이행, 이행 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이 소개되고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방법,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제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관리 시스템인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 개요와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산업부 관계자는“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전파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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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PFAS로 존재하는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법률 제안미국 일리노이주는 영원한 화학물질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로 존재하는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법률을 제안했다.2022년 1월 1일 PFAS를 함유한 Class B 소방용 발포제의 제조, 판매, 판매를 위한 유통, 사용을 위한 유통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효됐다.또한 일리노이주는 5가지 PFAS 화학물질에 대한 지하수 품질 표준을 정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지하수 기준은 미국 EPA에서 발표한 건강 기준 표준보다 매우 엄격하다.과불화화합물(폴리플루오르화 알킬 물질) PFAS는 광범위한 소비자 및 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인공 화학 물질 그룹이다.일부 PFAS는 다른 것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도 진행 중이다. 많은 PFAS는 그리스, 오일, 물, 열에 저항을 갖고 있다.이러한 특징에 의해 지난 1940년부터 얼룩, 방수 직물, 카페트, 청소 제품, 페인트, 소방용 발포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특정 PFAS는 조리기구, 식품 포장, 식품 가공 장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최근 혈액 검사를 통해 PFAS가 사람과 동물에게 축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생물학적 축적이 건강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정부와 연방 EPA는 화학 물질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목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FDA는 국립보건원, 질병통제 예방센터, 환경보호청, 농무부, 국방부, 일리노이주 및 지역 파트너와 PFAS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관련 건강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에 대한 대중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